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08년
2007년
2006년
4. 서울고등법원 2006.06.09 선고 2004누17893 판결
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있어 위헌인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
5. 서울고등법원 2001.07.13 선고 99누15725 판결
행정처분의 당연무효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회사정리법 1997년
6. 서울고등법원 1997.10.16 선고 96구42743 판결
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[기타] 법인세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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